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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시멘트 공장의 분진으로 인근 주민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발병 또는 확대되었음을 인정한 판결(다만 공장의 분진과 진폐증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부정하였음)【2012가합1468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2-23
조회수	7574
첨부파일	[2]2012가합146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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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도 직원의 정년(만 몇세)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판결【2013가합54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