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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드라마에 비리 재단으로 등장하는 재단과 같은 명칭을 가진 재단이 드라마 때문에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드라마 전체 줄거리에서 재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만화를 원작으로 한 허구임이 방송 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시청자들이 원고 재단을 드라마처럼 비리 재단이라고 오인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2013가합2323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2-17
조회수	7422
첨부파일	[2]2013가합232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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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도 직원의 정년(만 몇세)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판결【2013가합54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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