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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구치소에서 4차례에 이르는 검진 결과 미결수에게 간수치 이상이 확인되었고 그 후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구치소측이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언 및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미결수가 사망한 경우, 국가는 위 과실로 조기에 간암을 발견하여 적시에 간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한 판결［2012가합6467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2-12
조회수	7600
첨부파일	[2]2012가합646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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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노조가 한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이고, 노사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 쟁의조정신청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하였으며, 직장점거가 부분적, 병존적 점거라는 이유로 위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닌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함[2012가합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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