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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의무소방원에게는 보조임무만 맡기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의무소방원을 현장에 투입한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 40%)【2013가합3475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1-28
조회수	7130
첨부파일	[2]2013가합347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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