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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종중의 공동선조를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묘사하여 공동선조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종중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드라마의 재방영 등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드라마의 일부 편에서 공동선조의 관련된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드라마적 창작임을 밝히면서 해당 종중에 사과하는 내용의 자막을 방영한 점 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안【2013카합179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1-14
조회수	7177
첨부파일	[2]2013카합17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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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특정 인터넷사이트에서 ‘강간범, 성폭력범, 성추행범, 홍어, 전라디언, 종북, 좌좀, 좌빨, 똥꼬충, 호모새끼’ 등으로 지칭하거나, 욕설, 비속어, 모멸적 표현, 협박성 단어 등을 사용하여 신청인을 모욕, 비하하거나 인신공격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이 계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경우, 이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는 명예감정의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므로, 6개월 동안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특정 게시글 또는 댓글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위 게시글 또는 댓글 삭제할 것을 명한 결정(간접강제 포함)【2013카합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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