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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저축은행이 후순위채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에 수백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후순위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70조, 외부감사법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1가합5677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1-11
조회수	7363
첨부파일	[2]2011가합567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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