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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국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인적, 물적 손해에 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수 만명의 불특정의 사람들이 수개월에 걸쳐 참여한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주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이들이지 아니한 판결【2008가합7484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1-06
조회수	7455
첨부파일	[2]2008가합748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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