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경찰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에 일부 원고 본인 이외에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과 과거 공안기록에 대한 정보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2가단9614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1
조회수	7947
첨부파일	[2]2012가단96142.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2011년 우면산 주변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자동차 침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제기한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도로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사고는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이를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2012가단80222】
다음글	[민사]대리점주가 실제 주문한 양을 초과한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여 대리점주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폐기한 경우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3가합50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