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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한류스타들의 해외 공연을 위한 비자발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연이 취소된 경우 국내 공연기획사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2가합2769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2
조회수	6985
첨부파일	[2]2012가합276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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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험회사 사망, 상해, 입원, 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보험가입이 거절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판결(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음)【2011가합3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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