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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쓰인 말뚝을 설치하고, 상해 의거를 ‘폭탄 테러’라고 표현하고, 윤봉길 의사를 ‘테러리스트’, ‘살인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한 글을 써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일본인의 행위는 상해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그 정신을 모독한 불법행위이므로, 윤봉길 의사의 조카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2가단26757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6840
첨부파일	[2]2012가단2675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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