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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유명 외국회사의 등록상표와 국내 의류업체가 사용한 표장의 외관과 호칭이 동일하여 의류업체의 표장이 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상표권을 침해하므로, 위 등록상표를 의류제품과 포장에 쓰지 못하도록 한 결정【2013카합117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3
조회수	6600
첨부파일	[2]2013카합11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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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쓰인 말뚝을 설치하고, 상해 의거를 ‘폭탄 테러’라고 표현하고, 윤봉길 의사를 ‘테러리스트’, ‘살인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한 글을 써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일본인의 행위는 상해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그 정신을 모독한 불법행위이므로, 윤봉길 의사의 조카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2가단267579】
다음글	[민사]벽에 밀착하여 설치한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김치냉장고가 설치상의 주의사항과는 다르게 벽면에 부착되어 설치된 점,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선은 전적으로 구매자가 관리하여 온 점, 구입하여 사용한지 약 8년 5개월 동안 이 사건 김치냉장고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선에서 발생한 단락이 이 사건 김치냉장고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13가단501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