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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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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투자관리회사 대표가 M&A 가능성을 언급하는 인터뷰를 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10-02
조회수	12565
첨부파일	[1]2006고합115(판결요지서).pdf [2]2006고합115(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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