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와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사건이 상고되어 파기환송된 후 파기환송심이 계속중인 경우,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게 되므로 성공보수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12가단269254】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8-16
조회수	9673
첨부파일	[2]2012가단269254.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딸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도 않은 채 방치하고 정서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딸을 학대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2013고단2619】
다음글	[민사]소위 '민간인 불법사찰'로 인한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1가합2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