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소위 '민간인 불법사찰'로 인한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1가합25584】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8-16
조회수	6679
첨부파일	[2]2011가합25584.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와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사건이 상고되어 파기환송된 후 파기환송심이 계속중인 경우,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게 되므로 성공보수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12가단269254】
다음글	[민사]일부전공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법인 이사회의 ' 학칙개정안’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대학평의원회가 학내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조건으로 심의거부의사를 표명하였는데,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적법한 방법으로 학칙개정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서 심의권의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학교법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폐지 전공에 대한 전공선택권 및 수업권을 보장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을 들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2013카합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