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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조교수의 임용기간 중에 부교수로 승진된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 중에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실질적 면직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2012가합5269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8-09
조회수	6976
첨부파일	[2]2012가합526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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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일부전공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법인 이사회의 ' 학칙개정안’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대학평의원회가 학내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조건으로 심의거부의사를 표명하였는데,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적법한 방법으로 학칙개정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서 심의권의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학교법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폐지 전공에 대한 전공선택권 및 수업권을 보장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을 들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2013카합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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