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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카지노업을 영위하는 회사 직원이 여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도록 유인하고 도박을 방조하여 부정발급된 여권을 이용한 도박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여권발급비용과 도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결(책임제한 5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8-06
조회수	6606
첨부파일	[2]2012가합398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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