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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경찰관이 강압수사나 고문을 해 받아낸 허위자백에 기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15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자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2가합54054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7-16
조회수	7237
첨부파일	[2]2012가합5405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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