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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 사용하는 승용차에 미리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를 알아낸 다음,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과 승용차를 빼앗은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특수강도방조죄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2013고합11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7-12
조회수	7469
첨부파일	[2]2013고합1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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