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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인터넷상에 악성코드를 퍼뜨려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예금을 빼가는 ‘파밍’사기 조직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2013고단202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7-10
조회수	6771
첨부파일	[2]2013고단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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