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지하층 환기구가 지면과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지하층 세입자가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2가단503457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7-02
조회수	6586
첨부파일	[2]2012가단503457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에 중독된 환자들에게 미용시술 등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 준 의사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례【2013고단1636】
다음글	[형사]휘발유, 경유에 등유 등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30억 원어치를 판매하여 2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 주유소업자에게 상습사기죄 등으로 중형이 선고된 사례【2013고단1138】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