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휘발유, 경유에 등유 등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30억 원어치를 판매하여 2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 주유소업자에게 상습사기죄 등으로 중형이 선고된 사례【2013고단113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7-01
조회수	6968
첨부파일	[2]2013고단1138.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지하층 환기구가 지면과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지하층 세입자가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2가단5034576】
다음글	[민사]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 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유출된 유류로 서울특별시 소유인 녹사평역 부지가 오염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오염을 정화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대한민국이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2가합106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