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중국에 있는 조직책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분실, 도난된 스마트폰을 수거해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범행을 한 피고인들에게 장물취득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2013고단39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4
조회수	6755
첨부파일	[2]2013고단398.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회초리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의 자녀를 회초리로 때렸다 하더라도, 체벌이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때린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학대죄가 성립된다고 본 판결【2013고단400】
다음글	[민사]내부순환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승용차가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의 50㎝ 높이의 벽돌 연석에 부딪쳐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화단의 벽돌 연석 위로 올라가 차체가 들리면서 정면의 110㎝ 콘크리트 방호벽을 넘어 추락한 사고에 관하여 내부순환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2012가합52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