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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내부순환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승용차가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의 50㎝ 높이의 벽돌 연석에 부딪쳐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화단의 벽돌 연석 위로 올라가 차체가 들리면서 정면의 110㎝ 콘크리트 방호벽을 넘어 추락한 사고에 관하여 내부순환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2012가합52434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4
조회수	6996
첨부파일	[2]2012가합5243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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