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결혼식장만을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하객들의 축의금을 훔친 피고인들에게 상습절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2013고단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9
조회수	7143
첨부파일	[2]2013고단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과거사정리위원회에 희생자의 유족이나 후손이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지만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경우, 진실규명신청이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희생자의 유족 등이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게 하였으므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12가합24854】
다음글	[형사]고향친구의 신고로 자신이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고향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겁을 준 피고인에게 특가법위반(보복범죄)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2012고합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