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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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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고향친구의 신고로 자신이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고향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겁을 준 피고인에게 특가법위반(보복범죄)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2012고합180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7038
첨부파일	[2]2012고합18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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