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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장기전세주택의 임차인들과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갱신계약의 내용 중 일부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임차인들이 해당 조항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조항은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판결【2012가합6204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6-05
조회수	7266
첨부파일	[2]2012가합62047.hwp게재할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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