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긴급조치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 판결【2011재고합1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6-05
조회수	6742
첨부파일	[2]2011재고합10_1[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장기전세주택의 임차인들과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갱신계약의 내용 중 일부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임차인들이 해당 조항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조항은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판결【2012가합62047】
다음글	[민사]코일색전술 중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코일 루프가 뇌동맥류의 벽을 뚫고 나가게 한 과실로 환자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 및 좌측 편마비가 발생한 사안에서 병원 및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판결【2012가합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