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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일반인이 사격장 주변에서 고폭탄 불발탄을 주워 가져가 폭발한 사고에 대하여, 군인들이 사격 훈련이 끝난 뒤 불발탄이 있는지 확인하여 수거하고 일반인이 사격장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30%)을 인정한 판결【2012가합5125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5-08
조회수	6608
첨부파일	[2]2012가합512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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