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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공탁자 아닌 사람들이 피공탁자가 아닌 다른 제3자(공탁자 포함)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2012가합10090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5-06
조회수	7737
첨부파일	[2]2012가합10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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