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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유명 스포츠스타를 협박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47차례 발송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2012고단21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9
조회수	7103
첨부파일	[2]2013고단2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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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휴게소에서 내린 사람들이 도로의 갓길을 이용하여 초양대교로 이동하고자 자주 걸어가는 곳이므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 인도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본 판결【2012가단27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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