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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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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사기범이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범행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거래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계약은 무효이지만, 피해자들에게 위 범행을 방조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40%)는 취지의 판결【2012가단508890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4-15
조회수	7769
첨부파일	[2]2012가단50889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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