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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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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사기범이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범행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거래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계약은 무효이지만, 피해자들에게 위 범행을 방조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40%)는 취지의 판결【2012가단5088900】
다음글	[민사]특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를 발생토록 하는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을 취업규칙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명예퇴직 자들이 명예퇴직 신청 당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예퇴직금 지급 혜택마저도 받지 못한 채 정년퇴직된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으므로, 명예퇴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2011가합4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