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특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를 발생토록 하는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을 취업규칙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명예퇴직 자들이 명예퇴직 신청 당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예퇴직금 지급 혜택마저도 받지 못한 채 정년퇴직된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으므로, 명예퇴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2011가합4103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8
조회수	7187
첨부파일	[2]2011가합4103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삼성과 애플 특허소송 판결문【2011가합39552】
다음글	[형사]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최고 연 1,286%의 고리로 일수대출을 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 협박한 대부업자를 처벌한 사례【2013고단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