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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최고 연 1,286%의 고리로 일수대출을 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 협박한 대부업자를 처벌한 사례【2013고단84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4
조회수	7617
첨부파일	[2]2013고단8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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