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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별당비 형식으로 제공받은 금원이 공천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 반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9-08
조회수 12635
첨부파일  [1]2006고합471(판결전문).pdf
 [2]2006고합471(판결요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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