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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고들에게 구치소 공무원이 예전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자의 전형수기를 읽도록 강요한 바 없이 위 책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사상·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2012가단9314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3-08
조회수	7184
첨부파일	[2]2012가단931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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