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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희망퇴직신청시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하여 퇴직자가 경쟁사에 취업한 경우, 위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103조 위반의 행위로서 무효는 아니나, 퇴직위로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위 약정은 손해배상예정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예정액의 25%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판결【2012가합7553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3-06
조회수	7992
첨부파일	[1]2012가합755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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