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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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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들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의뢰받은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위치정보, 가입자 정보 등을 조회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안【2012고단694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2-07
조회수	6956
첨부파일	[2]2012고단69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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