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2010가단180450 손해배상(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2-26
조회수 13932
첨부파일  [2]2012가단180450 판결.pdf

2010가단180450 손해배상(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보험회사 광고에 사용된 “걱정인형”이 개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판결.(2012가합60164 상표권침해금지)
다음글 초과예약으로 비즈니스석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항공사의 대체항공편과 숙박제공 제안을 거절한 후 미사용 항공권을 환불받고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항공사는 승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2012나24544 손해배상)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