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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노트북컴퓨터 할부구입과 결합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후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노트북컴퓨터 할부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합13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7820
첨부파일	[2]2012고합1362.pdf
2012고합13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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