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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형외과의 주름개선 시술을 광고하면서 ‘흉터, 부작용 없이’라고 표현한 것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서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2012고정920, 2012노2417 의료법위반)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30
조회수	7795
첨부파일	[2]2012고정920.pdf [3]2012노2417.pdf
2012고정920, 2012노2417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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