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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중단으로 손해를 입은 상업시설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는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2012가합8937 손해배상(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30
조회수	7823
첨부파일	[2]2012가합8937 판결.pdf
2012가합8937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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