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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구치소 내에 반입이 금지된 담배를 변호인 접견시 의뢰인인 수용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한 변호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 사안{2012고단69, 1005(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9
조회수	7889
첨부파일	[2]2012고단69.pdf
2012고단69, 1005(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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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그때를 기준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 채무가 확정되고, 그 이후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예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계좌잔액이 마이너스 상태라 하더라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합116763 추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