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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그때를 기준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 채무가 확정되고, 그 이후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예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계좌잔액이 마이너스 상태라 하더라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합116763 추심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9
조회수	10166
첨부파일	[2]2011가합116763 판결.pdf
2011가합116763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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