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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해킹으로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 보안 프로그램 개발업체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11가합90267 손해배상(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8
조회수	7596
첨부파일	[2]2011가합90267 판결.pdf
2011가합90267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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