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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정수기 제조, 판매, 렌탈업체의 팀장과 지점장은 업무내용과 형태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른바 플래너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2010가합83217 퇴직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3
조회수	6858
첨부파일	[2]2010가합83217 판결.pdf
2010가합83217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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