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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명수배 사실을 감추려 도박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현행범체포 확인서에 타인 명의 서명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5481 사서명위조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2
조회수	7839
첨부파일	[2]2012고단5481.pdf
2012고단5481 사서명위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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