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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반 학생에게 운동장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를 청소하게 하다가 학생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2012고단4650 과실치사)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1
조회수	8021
첨부파일	[2]2012고단4650.pdf
2012고단4650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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