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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통화위조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5만 원 권 지폐를 위조하여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합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9
조회수	6944
첨부파일	[2]2012고합706.pdf
2012고합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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