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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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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외국인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수백 대의 선불폰을 개통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5133 사문서위조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5
조회수	7292
첨부파일	[2]2012고단5133.pdf
2012고단5133 사문서위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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